미 연방 법원,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범죄 방지 기술 가능성' 증언 허용

미국 연방 법원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형사 재판에서 범죄 예방 목적의 기술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증언을 배심원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지시간 7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파일라(Katherine Failla) 판사는 미국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필립 웨를라우(Philip Werlau)의 증언을 배제해달라는 스톰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웨를라우는 블록체인 포렌식 및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기업인 앤체인에이아이(AnChain.AI)의 조사관이다.

웨를라우는 스톰이 토네이도캐시에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해 범죄 자금 세탁을 억제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특정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사용자 등록 스마트 계약’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파일라 판사는 “이 같은 증언은 허용 가능하다”면서, “방어 측은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스톰 같은 개발자라면 인지하고 있었을 만한 기능이라면 그에 대한 증언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토네이도캐시가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데 활용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플랫폼 개발자의 기술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스톰이 범죄를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