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비트코인 ‘전환’ 적용되나…2,323 BTC 분쟁 본안행

지난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비트코인(BTC) 2,323개 ‘절도’ 의혹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본안 재판으로 넘기면서, 영국 법원이 암호화폐를 기존 재산법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드웨어 월렛 복구 구문을 몰래 확보”…2,323 BTC 무단 이체 주장

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국 거주자 핑 파이 위엔(Ping Fai Yuen)은 별거 중인 아내 펀 융 리(Fun Yung Li)가 가정 내 CCTV를 이용해 테조르(Trezor) 콜드월렛의 ‘24단어 복구 구문(recovery phrase)’을 몰래 알아낸 뒤, 2023년 8월 본인 동의 없이 비트코인 2,323개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당시 약 6,000만달러(약 895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만4,000달러(약 1억 1,038만 원) 선을 웃돌면서 총가치는 약 1억7,200만달러(약 2,565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법원은 적시했다.

“PIN 있어도 복구 구문 알면 재현 가능”…71개 주소로 분산

문제의 자산은 PIN으로 잠긴 테조르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돼 있었지만, 법원은 ‘복구 구문’만 알고 있으면 다른 기기에서 동일한 지갑을 재현해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거래를 거쳐 현재 거래소가 아닌 71개 블록체인 주소에 분산돼 보관돼 있다. 자금 흐름은 2023년 12월 21일 이후 멈춘 상태로, 그 뒤로는 추가 이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다.

가정 내 갈등, 폭행 유죄까지…당국은 “추가 증거 전까진 보류”

위엔은 딸로부터 “리가 비트코인을 가져가려 한다”는 경고를 듣고 집에 오디오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단 이체를 확인한 뒤 리와 대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고, 위엔은 2024년 ‘상해를 동반한 폭행’ 1건과 ‘단순 폭행’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리의 자택을 수색해 여러 하드웨어 월렛과 복구 구문(시드 문구)을 확보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기록에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전환(Conversion)’…법원 “다른 법리로는 계속 가능”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영국법상 ‘전환(conversion)’ 청구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전환’은 전통적으로 타인의 ‘유체동산(물리적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가 소유권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청구로 알려져 있다.

리 측은 위엔의 주된 청구가 전환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담당 판사는 전환이라는 법리가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에 동의했지만, 위엔이 제기한 다른 법적 청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BTC) 같은 암호화폐가 ‘실물’이 아닌데도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도구로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국 사법부의 해석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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