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속 해운업 긴급 지원책, 보험료 인하·유동성 보강 초점

금융위원회가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해운업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새로 포함하면서, 선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해운업을 석유화학·건설·철강업에 이은 네 번째 중동사태 피해업종으로 분류하고, 이르면 5월 중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중동 지역 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보험 비용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급등으로 흔들리는 해운사의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금 해운업계가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보험이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항 보험 가입이 어려워졌고,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가 급등한 상태다. 우회 항로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해당 항로에 대한 운항 통계와 사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사가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일부 상품이 있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된다. 해상보험은 원래 여러 보험사가 함께 계약을 맡고, 다시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로 위험을 나눠 떠안는 구조인데,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코리안리 등 국내 민간 재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선사가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 재보험은 전쟁이나 대규모 분쟁처럼 민간 보험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일부 위험을 떠안는 장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고립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민간 보험만으로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치솟거나 상품 공급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동성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운업은 달러 매출 비중이 높아 운임 상승과 고환율이 수익 측면에서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료 할증, 선원 위험수당 인상, 유가 급등에 따른 벙커유 가격 상승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현금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영업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통행량은 올해 1∼2월 평균 125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0건 미만으로 줄었다. 이서진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현재 해협을 지나는 소수의 선박도 대부분 소형선이며, 주요 대형 선종의 운항은 사실상 전쟁 기간 내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무담보 신용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을 담은 별도 패키지를 내놓았다.

결국 이번 대책은 해운업을 단순한 개별 업종 지원이 아니라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운송을 떠받치는 기간산업 방어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동 정세가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은 일회성 비용 보전보다 보험시장 보완과 위기 시 공적 안전판 구축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전쟁과 지정학적 충격이 반복될 때 민간 금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국가가 어디까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