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토네이도 캐시 방어에 50만 달러 기부…‘개발자 처벌’ 논쟁 불붙다

서지우 기자

2025.08.29 (금) 14:57

솔라나정책연구소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법적 방어에 50만 달러 기부를 결정하며, 개발자 책임과 규제 범위를 둘러싼 연대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솔라나, 토네이도 캐시 방어에 50만 달러 기부…‘개발자 처벌’ 논쟁 불붙다 / TokenPost.ai

솔라나 지지 단체인 솔라나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의 법적 방어를 위해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연대 움직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과 알렉세이 퍼체프(Alexey Pertsev)는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기소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스톰은 지난 8월 6일, 미인가 자금이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퍼체프는 2024년 자금 세탁 관련 혐의로 네덜란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금 출처와 흐름을 숨기도록 설계된 프로토콜이다.

솔라나정책연구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기부금이 퍼체프의 항소와 스톰의 판결 뒤집기 시도에 필요한 법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톰 측은 항소 절차에 돌입했으며, 변호인단은 정식 재판 이후의 절차인 ‘이의 제기(Post-Trial Motions)’를 통해 유죄 판결을 철회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프리 로만 스톰(Free Roman Storm)’ 기금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550만 달러(약 76억 4,500만 원)가 모금됐으며, 목표액까지는 약 150만 달러(약 20억 8,500만 원)가 남았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코드 개발자들의 책임 범위와 규제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처벌로 연결한 전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전반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대 성격의 방어 지원은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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