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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K, 2026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보고서 발표… 자금세탁방지 강화·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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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은 60% 감소했지만 DOJ·FinCEN은 AML 중심으로 9억달러 이상 제재를 부과했다.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의무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CertiK, 2026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보고서 발표… 자금세탁방지 강화·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의무화 확대

4월 28일, 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은 「2026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규제의 최신 현황과 주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사법 관할권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공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업계 규제의 중심축도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본격적인 전면 컴플라이언스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업계가 직면한 세 가지 핵심 구조 변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 집행의 전면 강화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의 제도권 편입 ▲스테이블코인 및 건전성 규제 기준의 글로벌 수렴 현상 등이다.

규제 집행 초점, AML로 전환… 거래 모니터링 역량 중요성 부각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집행의 방향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분야 특별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벌금 규모 역시 97% 급감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DOJ)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집행 공백을 메우며, 2025년 상반기에만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사안으로 9억 달러 이상의 벌금 및 합의금을 부과했다.

대표적으로 OKX는 무허가 자금서비스업 운영 및 은행비밀보호법(BSA) 위반 혐의로 5.0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KuCoin 역시 유사한 위반 사안으로 2.974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보고서는 이들 사례가 거래 모니터링 부실에 대한 거래소 제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사건으로 평가했으며, 제재 규모 또한 과거 증권사기 사건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벌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규제 당국은 벌금보다는 라이선스 취소 및 사업 개선 명령을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규제 논리가 ‘자산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관에게는 거래 모니터링, 제재 대상 스크리닝, 의심거래보고 역량이 핵심 컴플라이언스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안 감사 제도화: ‘선택 사항’에서 ‘시장 진입 조건’으로

보안 측면에서 CertiK 보고서는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가 업계 모범 사례를 넘어, 법적 또는 준법적 요구사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컨트랙트 감사는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토큰을 상장하기 위한 사전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브라질 등 주요 사법 관할권은 독립적인 보안 평가를 라이선스 심사 또는 자산 승인 절차에 공식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인가를 받기 전에 스마트컨트랙트 감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안(DORA) 역시 운영 보안 요건을 통해 사실상 코드 검토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두바이의 VARA는 인가 기관에 대해 연례 스마트컨트랙트 감사를 요구하며, 필요 시 위협 기반 침투 테스트 시행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제701호 지침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사이버 보안, 자산 분리 보관, 키 관리 체계를 포함한 독립 기술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CertiK의 내부 보안 데이터는 이러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과거 해킹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 프로젝트의 약 80%는 사고 이전에 공식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89%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피해액의 약 76%는 개인키 유출, 접근 통제 실패 등 인프라 계층 문제에서 발생했으며, 전통적인 코드 취약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규제 방향을 단순 코드 감사에서 시스템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 보안 진단 체계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본격 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 수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스테이블코인 분야는 가장 먼저 글로벌 공통 규제 논리를 형성한 영역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GENIUS 법안, 유럽연합(EU)의 MiCA,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싱가포르의 지급서비스사업자 라이선스 체계 등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주요 국가 규제 당국은 공통적으로 ▲전액 법정화폐 준비금 기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준비금의 독립 감사 ▲발행사의 인가제 운영이라는 핵심 원칙을 확립했다. 다만 준비금 구성, 감사 주기, 자본 요건 등 세부 시행 방식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과 자국 결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검증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핵심 과제도 ‘법적 지위 확보’에서 ‘복수 관할권 간 규제 마찰 대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충되는 지역별 준비금 규정, 글로벌 차원의 라이선스 상호인정 체계 부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등이 산업의 대형화·확장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바젤 규제 시행 본격화… 기관 참여 경로 재편

기관 참여 측면에서 CertiK 보고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가상자산에 대한 건전성 규제 기준을 공식 시행했으며, 향후 각국이 이를 자국 법률 체계로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자산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자본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규제를 충족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전통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반면, 비트코인 등 무담보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자본 적립 부담을 지게 된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향후 은행 및 대형 금융기관의 자산 배분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기관 자금은 점차 규제 적합성과 증권형 구조를 갖춘 디지털자산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 영향: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상시화

CertiK은 보고서 말미에서 주요 사법 관할권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점차 수렴하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진입장벽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안 요구사항 역시 선언적 원칙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구체적 기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ertiK 미국 정부정책 총괄 Stefan Muehlbauer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모호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강제 집행력을 갖춘 규제 체계가 전 세계 주요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투자자와 기업에게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시장 진입 또는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Web3 기업과 기관에게는 복수 관할권에서의 라이선스 취득과 유지가 사실상 규모화 운영의 필수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반자금세탁 대응 예산은 수억 달러 규모의 제재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 보안 감사 비용 역시 장기 자본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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