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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크든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막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TX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을 건들 수 없도록 하는 건 결국 입법이 필요하며, 입법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일단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 거래소 자율규제 독려와 함께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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