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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행정부 자체적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증권성을 갖춘 토큰의 정의와 유통을 위해서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해 내년 1월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이 여러 개 터지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럴 때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는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내달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행한 코인의 증권성을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 자본시장법 규칙을 구체화해서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수준일 거란 전망이 우세해 파격적인 기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내달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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