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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햄프셔 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LBC 발행을 금지토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11일(현지시간) 결론냈다. 앞서 LBRY는 SEC의 제재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EC가 제기한 LBC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부과와 LBC 발행 금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LBRY는 LBC를 증권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약식 판결 수준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LBRY는 가능한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美 법원 "SEC의 LBRY 제재 조치는 정당...토큰 증권성 판단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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