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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항소심 가도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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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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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3번째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여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XRP 홀더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과소평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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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fcoin

2023.07.26 15:04:02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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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l

2023.07.26 15:03:57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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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16

2023.07.26 15:03:56

좋은글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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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15

2023.07.26 15:03:53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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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7.24 22:46:1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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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ot

2023.07.24 14:31:51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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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2023.07.24 13:0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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