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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불법 송금 운영 공모 유죄 판결 / TokenPost Ai
출처: X @WuBlockchain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불법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Inner City Press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스톰이 허가받지 않은 송금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며, 자금세탁 음모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위반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미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돈세탁 및 대북제재 회피 우려 등으로 제재한 이후 나온 법적 판단으로, 암호화폐 기반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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