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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헤리티지재단 "정부 CBDC 발행,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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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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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2일 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헤리티지재단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의 중앙집중식 기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정부는 주권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돈을 억제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어떤 형태의 돈이 최선의 지불 수단인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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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2.13 12:45:41

전통 경제학에서는 화폐발행의 주체는 국가라고 주입시켜왔는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나타나고 리브라가 글로벌 통화 발행을 이야기하자 각국은 마치 자신이 도둑맞은 느낌으로 반대를 하다 이제 디지털화폐 발행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새로운 경제학적 관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군요.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는 단계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 화폐통화시스템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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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2.13 10:16:59

헤리티지재단 입장은 3가지가 포인트네요. 첫째 미국의 CBDC 발행은 적절치않다. 둘째 민간의 통화 제공이 정부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리브라 사례). 셋째, 소비자에게 사용할 통화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2,3번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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