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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내년 초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데일리(Odaily)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관련 권한 범위를 규정지을 중대한 결정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부분의 전문가는 2026년 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법으로 판결할 확률은 7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첫째,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주의 관세’는 불법으로 판단하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 억제를 위한 일부 관세는 유지하는 혼합 결정 가능성이다. 둘째, IEEPA 관련 관세 전체 또는 일부를 위법으로 결정할 경우,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 환불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모든 관세를 유지할 경우, 시장은 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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