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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뮤니티 은행들이 국회에 'GENIUS법(Governing the Emerging and New Issuance of Untethered Stablecoins)' 개정을 촉구하며,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허점을 이용해 보유자에게 우회적으로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행협회(ABA) 산하 커뮤니티 은행 위원회는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거래소 등 제3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 법률상 금지된 이자 지급 조항을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또는 수익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은행들은 Coinbase, Kraken 등 일부 주요 거래소가 특정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은행의 예금 수요와 대출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제3자도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anking Policy Institute(은행정책연구소)도 이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예금 이탈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Blockchain Association 등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대출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며,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출처: Coin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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