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국고보조금 블록체인으로 관리 검토

디스트리트에 따르면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연간 8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고보조금 지급액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중복 수급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스템상 한계는 여전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실증사업을 거친 후에 복지 등 전 분야로 확산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기재부는 복지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12조원(본예산 기준)에 달하는 전체 나라살림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총 86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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