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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세탁 방지법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스콧 피츠제럴드, 벤 클라인, 조이 로프그렌 미 하원의원은 ‘2026년 블록체인 혁신 촉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법전 제1960조(무허가 자금이체 사업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 자금을 수탁·관리하는 기관에만 해당하도록 규정한다.
제1960조는 원래 수탁 자금 이체 사업자를 겨냥한 조항이지만, 최근 토네이도 캐시, 사무라이 월렛 사례처럼 사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까지 적용이 시도되며 업계와 규제 당국 간 큰 갈등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해, 특히 디파이(DeFi) 부문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 “개발자와 비수탁 프로토콜을 전통적인 자금이체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법적 구분을 요구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로 미국 내 블록체인·디파이 개발 환경이 보다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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