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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Anthropic과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용 인공지능(AI) 계약에 대한 엄격한 새 규정을 마련했다. 새 정부 지침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AI 기업은 자사 시스템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미국에 부여해야 한다.
이 지침은 미국 총무청(GSA)이 작성했으며 민간 부문 계약에 적용된다. 이는 연방 정부 전반에서 AI 서비스 조달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원칙은 미국 국방부가 군사용 AI 계약을 위해 검토 중인 방안과도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침은 AI 모델 개발·제공사가 정부 계약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권과 통제권을 둘러싼 협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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