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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연방·주 정부 간 규제 갈등이 커지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유타주 HB243 법안이 주지사실로 회부됐으며, 이 법안은 ‘명제(프로포지션) 베팅’을 도박으로 정의해 예측시장 플랫폼의 주 내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는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사 이벤트 계약은 도박이 아니라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이며, 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가 해당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시는 같은 날 아이오와주를 상대로도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오하이오주에서는 연방 판사가 칼시의 도박 규제 집행 중단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CFTC의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의장은 예측시장은 CFTC의 감독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잘 설계된 예측시장을 ‘진실의 기계’라고 표현하며, 참여자가 자금으로 자신의 견해에 베팅하는 구조 덕분에 전통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신뢰도 높은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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