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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순회항소법원, Custodia 연방준비제도 상대 주계정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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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10순회항소법원, Custodia 연방준비제도 상대 주계정 재심 청구 기각

미국 10순회항소법원이 암호화폐 은행 Custodia가 제기한 연방준비제도(Fed) 주계정(Main Account) 관련 전원합의체 재심 요청을 7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2025년 10월 합의부 판결, 즉 연준이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도 주계정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Custodia는 와이오밍주 인가 특수목적예금기관(SPDI)으로, 케틀린 롱(Caitlin Long)이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0년 10월 연준 주계정을 신청했으나, 2023년 1월 캔자스시티 연준이 "암호화폐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Custodia는 요건을 충족한 예금기관이라면 법에 따라 주계정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상급심에서도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특화 은행의 연준 직접 접근 가능성은 한동안 제한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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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릴라당

2026.03.15 11:19:2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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