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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Regulation Crypto Assets(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를 공식화했다.
Odaily에 따르면,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SEC Speaks' 회의에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사후 집행 중심 규제'에서 명시적 규칙 기반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새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을 두 갈래로 나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대상으로 분류했다. 반면, 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토큰은 '디지털 증권'으로 보고 SEC 관할로 둔다.
또한 SEC는 프로젝트가 최대 3년간 완화된 공시 의무 아래에서 개발·자금 조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큰 세이프하버'(token safe harbor)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기간 동안 프로젝트는 단계적 정보 공개를 조건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EC는 이번 조치와 함께 CFT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의 경계를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특히 BTC·ETH·SOL)의 규제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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