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암호화폐 기업 대상 집행 사건이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SEC는 일부 사건에서 투자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연방 증권법 해석에도 편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Odaily에 따르면 SEC는 2022 회계연도 이후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 95건을 진행했으며, 약 23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뚜렷한 보호 효과나 환수 성과도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SEC는 이런 집행이 사건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경향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폴 앳킨스 의장 체제에서는 집행 방향을 조정해, 사건 건수 확대보다 사기와 시장 조작 등 투자자 영향이 큰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상장사 대상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관련 사안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