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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칼쉬와 네바다주 간 예측시장 규제 분쟁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포츠 계약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속 관할 여부를 둘러싼 최종 판단이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바다주는 칼쉬가 도박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 내 이벤트 계약 제공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칼쉬는 자사 이벤트 계약이 스왑 상품에 해당해 주 정부 도박 규제기관이 아니라 CFTC 관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주 연방 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칼쉬에 도박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판단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스포츠 계약이 CFTC의 전속 관할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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