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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실질적인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Odaily에 따르면 캐서린 윌리엄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소송 당사자 양측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대립이 있는 분쟁'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 법무부에 5월 20일까지 해당 사건의 사법 관할권 성립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법원이 사건 본안에 앞서 소송 요건과 관할권부터 점검한 사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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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09:57
Slowpok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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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6.04.25 09:5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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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2026.04.25 09:37:3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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