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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톰 에머가 BRCA 수정안이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보호를 없앨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회 문서에 표시된 규제 수정안 / TokenPost.ai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톰 에머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 수정안이 형사책임 안전항을 폐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데일리는 에머가 해당 수정안이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책임 보호를 없앨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수정안 문안과 에머의 발언 시점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BRCA는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자금이체업자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다. 코인센터는 특정 범죄에서 나온 자금임을 알면서 불법 활동을 지원할 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유지되고,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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