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공정한 공지 부재' 변론 전면 반박 문건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EC-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주요 변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정한 공지 부재'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다. SEC는 22일 문건을 통해 리플 측의 주요 변론 중 하나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마땅히 했어야 할(공정) 공지 또는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변론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EC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이 방어 논리는 불충분하며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SEC가 증권법을 집행하기 전에 규정 또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는 리플의 논리는 어떤 법률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EC 측은 "리플의 변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기관이 어떤 사실에 대해 법률을 적용시킬때 마다, 법 위반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관이 침묵했다는 논리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이건 법이 아니며, 법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리플은 ▲SEC가 주장에 적합한 진술에 실패했다 ▲XRP는 증권이 아니며, 투자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 SEC가 리플의 향후 법 위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SEC는 리플의 행위가 불법이며,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한 공정한 공지 또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 등 이상 4개의 주장을 통해 변론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