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SEC 위원장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재차 촉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 패트릭 맥헨리(공화당)가 5일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맥헨리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발언이 투자자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6개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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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SEC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2. 미등록 유가증권을 취급했다고 플랫폼을 단속하기에 앞서 어떤 종목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는가

3. 2번 질문과 관련해, 만약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경우 SEC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특정 종목이 유가증권이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4. 각각의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라고 비공개 회의에서 실제로 결정된 것이라면 SEC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길 바란다. 또 왜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5. SEC는 모든 혹은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가.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

6.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의회가 뭔가 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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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헨리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의 답변 기한을 10월 19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맥헨리 의원이 5일 디지털토큰에 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구축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