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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단체 30곳, SEC에 '스테이킹 규제 명확화'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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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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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암호화폐 단체가 SEC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스테이킹을 투자 행위가 아닌 기술적 절차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암호화폐 단체 30곳, SEC에 '스테이킹 규제 명확화' 공개 촉구 / TokenPost AI

30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지지 단체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크립토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 산하 증명방식 연합(POSA)의 주도로 4월 30일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POSA는 해당 서한에서 "스테이킹은 틈새 기술이 아니라 탈중앙 인터넷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스테이킹은 본질적으로 기술적 과정이지 투자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 계약을 정의하는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사용자들은 자산 소유권을 유지한 채 네트워크 검증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이므로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SEC는 최근 디파이(DeFi) 관련 스테이킹과 이를 바탕으로 한 리퀴드 스테이킹 등에 대해 연방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POSA는 공개 의견 수렴 요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거래소 상장 상품(ETP)에 스테이킹 기능을 책임감 있게 포함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시장 구조를 과도하게 고정시키거나 혁신을 억제하는 규제 도입은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SEC가 스테이킹을 투자 행위로 간주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공언한 상황에서, 향후 SEC의 규제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 변화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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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바다거북이

2025.05.01 13:45:2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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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5.05.01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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