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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가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SCOTUS)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코인베이스는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뉴잉글랜드 제1항소법원의 결정은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감시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심각한 선례를 남겼다"며 해당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코인베이스 이용자 제임스 하퍼가 미국 국세청(IRS)이 2017년 이른바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통해 거래소로부터 익명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측은 "이 사건은 코인베이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영장 없이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중하게 법을 준수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제3자 디지털 플랫폼에 공유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의견서는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법적 이해관계를 직접 언급하며 제출한 것으로,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 형성에 참여한 셈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연방 차원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