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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디파이(DeFi) 규율 초안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로비 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DEF는 이 초안이 분산형 금융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법안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DEF의 입장문은 a16z 크립토, 유니스왑(Uniswap)랩스, 패러다임(Paradigm) 등 주요 회원사를 대표해 제출됐으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검토 중인 '2025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FA)'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개발자들이 중개기관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부터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EF는 미국 국민 모두가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자산 직접 보관 권리(self-custody)를 보장받아야 하며, 불법 자금 세탁 문제는 단호히 다루되 디파이 생태계를 불합리하게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입장문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과 신시아 루미스, 빌 해거티, 케이티 브릿 의원에게 전달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측은 이번 피드백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을 기반으로 디파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되, 업계 혁신을 해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디파이 산업 규모는 1,410억 달러(약 196조 원)에 달한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내세우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규제 방향이 향후 대선 국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법안 최종안이 기술, 소비자 권리, 규제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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