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트럼프 관련 논란 속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보류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법(The GENIUS Act)'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였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 활동 및 고액 모금 행사 등과 관련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상원은 이날 절차 표결(cloture vote)에서 법안 추진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표결을 추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튠 의원은 "민주당 측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법안 초안이 이미 6차례 개정되었음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며, 다음 주까지 법안 수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달러 등 유동성 자산을 100% 담보로 보유해야 하며,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발행은 금지하되, 2차 시장에서의 유통은 허용하며, 재무부가 해당 발행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가 만든 밈코인 출시에 이어, 자금 모금을 위한 고액 암호화폐 만찬 행사를 개최하였다. CNBC에 따르면 해당 만찬은 접시당 150만 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고가 정치 후원 행사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소유하면서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것은 부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 때문에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동 청문회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하원 버전도 지난 4월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연방·주정부 발행자 규제 방식 및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정에서 상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양당 간의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