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허위정보 유포한 해커, 형량 감형 요청…1년 1일 선처 받나

에릭 카운슬 주니어(Eric Council Jr.)의 변호인단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관련 허위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1년 1일 형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요구한 2년 형보다 짧은 형량이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카운슬은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 측 형량 요구에 반대했다. 그의 변호인은 "1년 1일의 형량은 정의의 목적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자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운슬은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해킹한 그룹의 일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그룹은 SIM 스와프 공격을 통해 계정을 탈취했고, 이후 SEC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짜 정보는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을 유발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허위 정보 배포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SEC와 언론은 즉각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행위가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 측은 카운슬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향후 공판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가짜 뉴스와 사이버 공격, 특히 금융시장을 겨냥한 해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