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식 출범… 암호화폐 규제·육성 속도 낸다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암호화폐 정책 개발과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정국 최대 정당이 직접 관련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글로벌 규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입법과 정책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놓고 전방위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시장 판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에는 당·정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 맹성규 묵산회의 위원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정우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정치권 핵심 인사가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가상자산위원회’ 및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민관 공동 가상자산 정책협의체’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도 위원회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와의 상시 소통 체계도 기대를 모은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법 로드맵 수립과 글로벌 규제 동향 분석, 민간 기업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전반을 망라하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된 셈”이라며 큰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