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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정책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금융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는 대부분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한국 거래소에서 410억 달러(약 58조 2,200억 원)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측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현물 암호화폐 ETF 상장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더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은행'처럼 작용해 통화 발행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반면 국내 1,500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부터 디지털자산 발행, 거래, 규제까지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현대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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