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재판 재개 요청…‘코드 범죄화’ 논쟁 재점화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상대로 ‘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배심원 평결이 갈리며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건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2026년 재판 재개 가능성

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로만 스톰에 대한 재판을 2026년 10월 다시 열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주간의 심리를 거쳤지만, 배심원단이 ‘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다만 같은 배심원단은 스톰이 ‘무허가 자금세탁 운영 공모’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핵심 혐의 두 건이 남은 상태에서 검찰이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스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대응은 결국 ‘코드 작성’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발자 책임 논쟁…암호화폐 업계 ‘표현의 자유’ 주장

토네이도캐시 사건은 프라이버시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 논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업자인 케오네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Lonergan Hill) 사건과 함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개발자 탄압’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업계 지지자들은 오픈소스 개발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합법적 사용자에게도 중요한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규제 당국은 토네이도캐시가 대규모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에 활용된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발언·정책 변화 언급…스톰 “정부 입장 모순”

스톰은 미국의 정책 환경이 이전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재판 요청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고 말한 점과 함께,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며 믹서를 사용자 행동만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메모를 지적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점, 그리고 ‘지니어스 법(GENIUS Act)’ 관련 의회 보고서에서 합법적 암호화폐 사용자가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부분도 언급했다.

최대 40년형 가능…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호소

현재 36세인 로만 스톰은 아직 평결이 내려지지 않은 두 건의 공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4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스톰은 전체 형량이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40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과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거래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톰은 또한 검찰이 단지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서 그는 금융 프라이버시와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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