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표법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안 해”…크립토 시장구조법 변수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향해 “투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엔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크립토 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온 ‘시장 구조법’(디지털자산 시장 규율 법안) 추진에도 변수가 생겼다. 상원 문턱을 넘겨 트럼프 대통령 책상까지 보내더라도, 서명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AVE America Act’ 우선…“이거 통과 전엔 아무것도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의회 현안으로 ‘SAVE America Act’를 전면에 세웠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투표 절차에 새로운 장벽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분증 의무화, 시민권 증명 요구, 우편투표 엄격 제한 등을 통해 유권자 명부(투표자 풀)를 줄일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붙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행사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중간선거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게 승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4~5명 정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의 변형으로, 이미 하원을 통과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의료(성별 확정 치료)를 제한하는 조항까지 담길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민주당 “유권자 억압”…트럼프 “공화당 50년 집권”

민주당은 유권자 신분증 강화와 시민권 증명 요구를 ‘유권자 억압’으로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 주장해 온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공화당 권력을 장기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 앞에서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중간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며 “오랫동안 모든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잃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유지 실패 가능성을 85%로 반영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크립토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 법안, 서명 지연 리스크 부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크립토 시장 구조를 정리하고, 감독 권한과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시장 구조법으로, 업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통과한 상태라, 은행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한 최종안 조율(위원회 간 버전 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하원이 지난해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최종 합의만 이뤄지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향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AVE America Act’ 이전에는 다른 법안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역시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될 수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크립토 산업 입장에선 상원 통과 자체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서명 보류를 어느 정도 강도로 밀어붙일지 따져봐야 하는 국면이 됐다.

“친크립토 백악관” 기조 속 시험대…상원 협상도 변수

협상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다. 시장 구조법을 둘러싼 논의는 난항을 겪어왔고, 그럼에도 업계 내부에선 이르면 이번 주 중 공통분모를 찾아 은행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유지돼 왔다.

트럼프 백악관은 ‘친크립토 규제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다. 결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법안을 압박하면서도 크립토 관련 입법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빨리 책상으로 보내달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이 법안 전엔 아무것도 서명 안 한다”는 발언과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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