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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과 SEC 간 법적 공방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한 '지시적 판결' 요청을 기각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토레스 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의 관할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제출 방식을 이유로 양측의 요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XRP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XRP는 아직 공식적인 법적 분류가 없다며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XRP 지지 변호사 빌 모건은 이 같은 주장을 "비논리적인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모건 변호사는 "법원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명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사례를 들며 "최근에야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이전에도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건은 토레스 판사가 이미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법원은 단순히 분류를 위해 판결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 논리로 볼 때 XRP가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확실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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