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암호화폐 정책 가속…비트코인 자유 외치지만 실상은 '정치 중심화'

비트코인(BTC)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은 세계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던졌고, 국경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우려를 낳고 있다.

암호화폐는 본래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함에 염증을 느낀 일반 대중을 위한 탈중앙화 수단으로 탄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비트코인은 금융 자율성을 실현할 실험적 도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념과는 동떨어진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기조를 내세우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체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사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해당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아들들과 직접 연관돼 있으며, 이들의 사업 확대 국면에서 법무부는 암호화폐 범죄수사팀을 해체시키는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기회로 보이기보다 정치적 특혜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옹호는 단지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WLF와 같은 관련 프로젝트들을 우호적으로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나 정치인과 연관된 ‘폴리티코 코인(politico-coin)’들이 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도구로 이용되는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기업의 이익만 부각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정치 중심화, 권력 독점*이라는 과거 금융 시스템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암호화폐의 본래 취지는 권력과 자본에서 소외된 이들이 더 나은 금융 접근권을 갖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인사와 대기업 중심의 자본 확장만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록체인을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한 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자유는 제한되고 있고, 실제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한 시장 구조 속에서 불리한 선택만 강요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흐름에 미국의 규제 당국조차 침묵하거나 협조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아래 암호화폐 규제는 느슨해졌지만,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사이의 간극을 감내하고 있다. 결국 금융 자유는 특정 인맥 안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이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혁명’을 외치며 탄생한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 전통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해외로 가족에게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20%를 아끼거나, 자국 통화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로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견해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득권 중심의 익숙한 게임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암호화폐가 본연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커뮤니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권력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암호화폐라는 실험이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