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무인가 암호화폐 기업 해외 영업 금지…글로벌 규제 회피에 종지부

싱가포르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맞춰 또 하나의 칼을 빼들었다. 자국에서 인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기업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새 지침이 공개되며, 업계의 규제 회피 전략에 본격적인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발표됐으며, 싱가포르 내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에게 “인가를 받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싱가포르가 돌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규제 강화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목표로 한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연장선상의 대응이라는 평가다.

홍콩 소재 법률 전문가이자 현지 웹3 협회 공동 대표인 조슈아 추(Joshua Chu)는 "아직도 면허 요건 회피를 위해 규제의 틈을 노리는 거래소가 있다면, 앞으로는 달나라 외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태국, 두바이, 홍콩 등 주요 관할권이 하나둘씩 ‘구멍’을 막아가고 있어 글로벌 준수 요구에서 도망칠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규제차익(레귤레이션 아비트라지)을 활용한 매력적인 거점으로 여겨져왔다. 특히 ‘결제서비스법(PSA)’ 아래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인가를 요구하면서, 해외 고객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온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리걸테크 기업 GVRN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YK 펙(YK Pek)은 “싱가포르의 인구가 약 600만 명으로 비교적 적다 보니, 다수 암호화폐 기업들이 면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 고객을 애초에 타깃에서 배제하고 해외 시장에만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결국 이번 지침은 싱가포르를 중간 기착지 삼아 운영되던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제 도피 전략’의 막을 내리는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회피에 의존해온 ‘크립토 유목민’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