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암호화폐 거래에 1.5% 세금 도입…아프리카 디지털 통합에 '제동'

케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의 통합 가능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의 목표와 달리, 각국의 규제가 엇갈리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세금 도입은 단순한 수익 확보를 넘어, 스타트업과 창작자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특히 케냐의 젊은 층과 자유직업 종사자, NFT 예술가, 콘텐츠 제작자 등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생업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온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소득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냐 국회 재정·국가계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원칙을 내놓았다. 첫째, 디지털 자산은 기존 자산처분 규정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 실험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셋째, 거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암호학적 증명과 공개 감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는 의무적인 시행보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 확대와 거래자 교육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한편 케냐는 ‘2025년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법안(VASPs bill)’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등 기존 법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자금 흐름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실제로 2025년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을 심의한 의회에서도 시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암호화폐 거래 당 1.5% 세금(기존 3%에서 인하)은 단기적인 재정 수입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프리카가 전 세계 핀테크 및 디지털 통화 실험의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