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월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GENIUS·CLARITY 법안' 본격 추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오는 7월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암호화폐정책 수장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이달 중 두 건의 핵심 법안이 각각 법제화 또는 상원으로 향할 예정이라며 “7월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결정적인 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삭스가 언급한 법안은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으로, 각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자산 분류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GENIUS 법안의 서명 완료와 동시에, CLARITY 법안도 상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방표준안*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선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내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CLARITY 법안은 현재까지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대형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명확한 분류 기준이 도입되면 기존 규제 모호성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기관 자본이 유입돼 수조 원 규모의 유입 효과가 따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두 가지 법안의 병행 추진은 미국이 암호화폐 정책 주도권을 유럽이나 아시아권에 내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전환점이자 리더십 복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7월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7월 8~9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및 영국과의 협상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선의로 협상 중인 국가들에 대해선 일정 기간 관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도와는 이미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7월 4일 발표 예정인 세금 및 지출 법안 이후, 추가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명확성 확보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략이 맞물리는 이번 7월은 미국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