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 핵심법안 좌초...트럼프 전략에 제동

손정환 기자

2025.07.16 (수) 09:06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GENIUS 법안 논의를 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드러나며 CBDC 논쟁이 정치화되고 있다.

미 하원, 암호화폐 핵심법안 좌초...트럼프 전략에 제동 / TokenPost.ai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략에 큰 제동이 걸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려던 'GENIUS 법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표류하면서, 당내 분열과 정책 혼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향후 대선을 앞둔 정치 구도와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표결은 7월 15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에서 이뤄졌다. 총 419명의 하원의원 중 196명이 GENIUS 법안의 논의 개시를 지지했지만, 223명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단순 절차 투표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일부는 공화당 소속으로, 내부 반란 양상이 포착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암호화폐 정책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GENIUS 법안은 원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취지였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CBDC 도입의 길을 터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크립토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법안 내에는 CBDC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해석상의 혼선이 극심했음을 지적했다.

정치적 양극화도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 이후 암호화폐 지지 기반 확대에 전념해 왔으며, GENIUS 법안은 그 핵심 전략 중 하나였다. 트럼프 진영은 중국과의 디지털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젊은 층 유권자 층을 겨냥한 암호화폐 친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요성도 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당내 반란으로 법안 논의 자체가 좌초됨에 따라, 이후 회기 내 재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번 일은 공화당 내부의 이념 균열을 드러낸 동시에, 미국 내에서 CBDC와 관련된 정치적 민감도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향후 시장 변동성과 긴밀히 얽혀 있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움직임에 따라 향후 법안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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