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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 막바지를 향해 접어든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다리게 된다.
내부 언론사 인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페일라(Katherine Failla) 판사는 토네이도 캐시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제출자료 심리와 최종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만 스톰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약 5일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피고인인 스톰이 직접 법정에 나서 진술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 전 언론 인터뷰에서 스톰은 “법정 진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증언대에 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 캐시가 불법 자금 세탁에 활용됐다며 지난 2022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로만 스톰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통해 북한 관련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미국 내 암호화폐 개발자의 표현 및 오픈소스 코드 배포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프로그래머가 서비스 남용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가를 수 있어 시사점이 크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로만 스톰은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법률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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