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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거래 감시 부실로 360억 원 과징금… 유럽 규제 압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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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유럽 법인이 거래 감시 부실로 아일랜드 당국에 약 36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을 반영한다.

 코인베이스, 거래 감시 부실로 360억 원 과징금… 유럽 규제 압박 현실화 / 연합뉴스

코인베이스, 거래 감시 부실로 360억 원 과징금… 유럽 규제 압박 현실화 /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유럽 사업 부문이 거래 감시 부실로 인해 아일랜드 금융 당국으로부터 2천150만 유로(한화 약 3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한 규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11월 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유럽 법인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약 1년여 동안 수행한 전체 거래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3천만 건(총액 1천760억 유로)의 거래에 대해 적절한 점검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조사에서 확인된 일부 거래 중 약 1천300만 유로(약 217억 원) 규모는 자금세탁, 온라인 사기(스캠), 아동 성 착취 등 중대한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이 거래들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원래 3천70만 유로 규모였으나, 코인베이스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과징금이 2천150만 유로로 감액됐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코인베이스 측이 내부 통제 절차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 필수적인 금융안전장치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이는 국제금융센터로 불리는 아일랜드가 자금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내고, 당시 거래 감시 시스템의 코딩 오류 세 가지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음을 해명했다. 또 비정상 거래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일부 고객을 플랫폼에서 퇴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 이미지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장 평가가 따르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코인베이스가 유럽 내 법인을 현재의 아일랜드에서 룩셈부르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국 금융 규제 환경의 차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제재 사례는 가상자산 산업이 이제 단순한 기술 기반 시장을 넘어 본격적인 금융 규제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유럽 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유사한 규제 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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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디스나

2025.11.07 10:0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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