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채굴에 최대 징역 5년…등록 의무화 뒤 첫 형사처벌 추진

러시아 정부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초강경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굴 산업을 합법화한 지 1년 만에 나온 이 조치는, 등록하지 않은 채굴자에게 최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사법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채굴 시 최대 징역 5년형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2월 30일, 암호화폐 채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부 법률 정보 포털에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를 채굴할 경우 높은 금전적 벌금은 물론, 최대 2년의 강제 노동 또는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형법 제171.6조는 ‘디지털 통화의 불법 채굴 및 채굴 인프라 운영자 활동’을 제목으로 하며, 등록 없이 채굴 활동을 벌이고 국가나 시민,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350만 루블(약 6,0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제2항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 규모·수익이 특히 큰 경우 즉, 수익이 1,350만 루블(약 2억 3,3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0만~250만 루블(약 8,270만~4억 1,350만 원)의 벌금형부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수입의 1~3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채굴 합법화, 규제망 정비 나서

러시아는 2024년 11월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합법화했으며, 같은 날 연방세무국은 채굴 기업과 인프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는 법인,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채굴 인프라 운영자들도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며, 개인 채굴자 역시 매월 채굴 결과를 세무국 전용 웹사이트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기준, 1,000명 이상의 채굴자와 기업이 정부에 정식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여전히 지하에서 불법으로 채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당국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 절도와 지역 피해 심각…40건 수사 중

이번 규제 강화는 불법 채굴이 가져오는 심각한 전력망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국영 전력회사 로세티 그룹에 따르면, 올해 불법 채굴로 인한 전력 손실은 13억 루블(약 224억 원)에 달하며, 특히 북카프카스, 노보시비르스크, 볼가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절도와 불법 채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수천 대의 채굴 장비를 돌리며 산업 수준으로 전기를 무단 사용했고, 이로 인해 현재 40건 이상의 형사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2026년부터 형사처벌 본격 도입

러시아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토대로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암호화폐 채굴은 물론,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본격 부과할 계획이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12월 초, “등록되지 않은 채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관련 업계 전반의 제도권 편입과 에너지 보존, 세수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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