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세금'에 크립토·테크 창업자 집단 반발…“미실현 이익 과세는 부당”

리드문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2026년 억만장자 세금 법안’을 놓고 암호화폐·테크 업계 거물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자산이 팔리지 않아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 때문인데, 이로 인한 부유층의 ‘탈(脫)캘리포니아’ 움직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캘리포니아, 10억 달러 초과 자산에 5% 부유세 제안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6년 선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민 발의안 ‘억만장자 세금 법안(Billionaire Tax Act)’이 자산가들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 4,351억 원)를 초과하는 거주자에게 ‘한 번만’ 5%의 세금을 매기자는 내용이다. 특히 실제로 팔지 않은 주식이나 지분처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여기서 거둔 세수는 의료·복지 등 주 정부의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크립토·테크 업계, "현금 없이 세금 내라니"... 강력 반발

이 법안이 공개되자 암호화폐와 테크 분야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크라켄 공동창업자 제시 파웰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이건 정말로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며 “억만장자들은 소비, 기부, 일자리, 자본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트와이즈(Bitwise)의 CEO 헌터 호슬리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스타트업 지분 구조 자체를 위협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 지분 형태로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 역시 캘리포니아를 떠날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틸은 “이러한 세금 정책은 결국 자본과 인재의 탈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혀 같은 업계 인사들과 궤를 함께했다.

법안 찬성 측 "자산가들이 지나치게 비과세 혜택 누려왔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예산 적자와 의료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노조연합(SEIU-UHW) 등 찬성 측은 “억만장자의 자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팔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세 체계로는 가치를 과세할 수 없다”며 “자산 성장에 걸맞은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팔리지 않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과세하자’는 논리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세금이 없으면 갈수록 커지는 부의 격차를 방치하게 된다는 인권·경제 정의 측면의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촉각… “투자 위축·세수 이탈 우려”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 법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류층과 고성장 기업의 거주지 이전, 신규 투자 감소 등으로 캘리포니아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유권자 87만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통과되면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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