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채굴에 최대 5년형…비트코인 채굴 산업 정조준

러시아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도입할 방침이다. 점점 커져가는 전력망 부담과 세수 손실을 줄이고 채굴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채굴 산업 합법화했지만... 무등록 채굴엔 형사처벌

러시아 법무부는 연방 형법에 제171.6조를 신설해 등록하지 않은 채굴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2024년 11월 1일부터 채굴이 합법화되면서, 연방세무국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채굴 자산에는 전면적인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개인이 350만 루블(약 5,0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회에 유의미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 루블(약 2,160만 원)의 벌금, 480시간의 강제 노동 또는 2년의 강제 노동이 부과된다. 조직적 범죄나 1,350만 루블(약 1억 9,460만 원) 초과 수익이 확인되는 경우 최고 500만 루블(약 7,215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형 징역형, 추가 벌금 40만 루블(약 57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전국 단위 단속: 전기 도둑 적발부터 건강권 침해까지

러시아 당국은 최근 몇 달간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018년부터 계량기를 조작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채굴장에서 2,700여 대의 채굴기를 압수했고, 피해 금액은 약 5억 루블(약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므스크에선 열병합 발전소 직원이 50만 루블(약 72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전기를 빼돌려 준 혐의로 체포됐고, 다게스탄에선 냉각탱크 내부에 대형 채굴장을 비밀리에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채굴이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 사례도 등장했다. 모스크바 인근 키리치 마을에선 ‘인테그랄’이라는 업체가 가스 터빈을 이용한 고출력 채굴을 진행해 소음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50데시벨을 넘어선 끊임없는 소음으로 인해 두통, 청력 저하,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호소했으며, 해당 채굴장은 30일간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다.

합법 채굴도 세금 폭탄… 탈세·전기 절도 만연

러시아 정부는 채굴 산업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 등록제와 과세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은 수익의 25%를, 개인은 수익 규모에 따라 13~22%의 누진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정용 소형 채굴자 가운데 월 6,000kWh 이하 전기 사용자는 등록 면제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법 채굴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고세금과 전기세 부담에 불복한 상당수 채굴자들이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유틸리티 직원에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탈법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역에 14만여 개의 비공식 채굴장이 존재하며, 상당수가 전력망에 미신고된 상태라고 추정한다.

산업 규모만큼 커지는 정부의 통제 의지

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채굴이 가지는 막대한 경제적 의미가 있다. 크렘린 고위 경제 참모 마크심 오레시킨은 채굴을 ‘수출 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하루 약 10억 루블(약 144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광업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트코인(BTC) 채굴 점유율은 여름철 글로벌 해시레이트의 16% 이상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역시 채굴이 루블화 강세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언급했지만, 많은 채굴 활동이 회색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제도권 밖 수익을 흡수하고 전력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 제재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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