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비트코인 구제금융 권한 없다”…트럼프 명령 따라 매입은 가능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BTC)을 공개 시장에서 매수해 구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예산 중립 원칙에 따라 추가 매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수요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정부의 암호화폐 전략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더라도 이를 시장에서 사들여 금융 안정을 도모할 권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 산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구제금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묻자, “나는 재무장관이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위원장 자격으로도 그런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셔먼 의원은 질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밈코인 ‘트럼프코인’까지 언급하며, 은행 준비금 요건을 바꿔 비트코인이나 트럼프코인 매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베센트는 이어 “정부가 보유한 압수 비트코인은 원래 약 5억 달러(약 7,304억 원) 규모였지만, 현재는 150억 달러(약 21조 9,135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비트코인 전략비축 보유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해 비트코인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사례다.
트럼프 행정명령, ‘예산 중립’ 조건으로 비트코인 확보 허용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예산 지출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석유나 귀금속 등 기존 보유 자산을 매각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예산 중립’ 방식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대규모 매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베센트 장관도 2025년 8월에 “재무부가 예산 중립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트코인 진영의 반응은 엇갈린다. 비트코인 선도론자 샘슨 모우는 “미국 정부의 매입은 비트코인 수요를 높이고, 다른 나라들이 전략비축을 서두르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선점’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개입 한계…시장 기능 우선 기조
베센트 장관 발언은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한정된 권한 내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전략비축 구조는 유지하되,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정부의 보유 전략과 그 한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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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예산 중립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압수 자산이지만, 보유 규모만 무려 150억 달러. 즉, 정부도 더는 외면하지 못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 재무장관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시장 개입은 없다." 이는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기반한 자유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정부는 직접 사들이지 않지만, 투자자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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