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 어떻게 될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다시 들으면서,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부담을 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우려와 보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신고 요건을 정한 핵심 제도여서, 시행령이 바뀌면 거래소의 실무 운영 방식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쟁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 것이냐는 데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한 부분은 과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이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알리는 제도인데, 금액 기준만으로 보고 대상이 광범위하게 묶이면 정상 거래까지 대거 포함돼 거래소의 행정 부담과 이용자 불편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정보분석원도 이런 문제의식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에도 업계 의견을 한 차례 청취했고, 1천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국이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맞춰 규제 틀을 정비하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실무 현실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거래 형태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커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규제의 방향보다 규제의 방식에 있다. 정부는 불법 자금 유입과 이상 거래를 더 빨리 포착할 장치를 강화하려 하고, 업계는 과도한 보고 의무가 정상 영업과 투자자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시행령 최종안에서 보고 기준과 예외 규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금세탁 방지의 실효성과 시장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상자산 제도 정비의 다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