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1000억달러, 소비자 현금 환불 제한적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관세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소비자 환불은 회사별로 갈렸다. 직접 관세를 낸 운송 고객은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소매 가격에 녹아든 비용은 현금 환불로 이어지기 어렵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24일 미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받았고 일부 기업은 소비자 환불에 나섰지만 다른 기업은 이를 거부하거나 가격 인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해당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를 직접 낸 ‘수입 기록상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열었다.

ABC뉴스(ABC News)는 법원 제출 문건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7월 말까지 관세 환급금 1000억 달러(약 138조5000억원)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1660억 달러(약 229조91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소비자가 곧바로 같은 비율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다. CBP는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자에게만 환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 가격 상승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돌려주거나 가격을 낮추는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운송사는 비교적 환급 경로가 뚜렷하다. AP통신(AP)은 페덱스(FedEx)와 UPS가 해외 배송 상품의 통관 대행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했고, 정부 환급을 받은 뒤 원래 관세를 부담한 고객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페덱스는 8억 달러(약 1조1080억원) 규모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UPS는 첫 단계로 5억 달러(약 6925억원) 환급을 신청했다.

대형 유통사는 사정이 다르다. 아마존(Amazon)은 2분기 6억 달러(약 8310억원)의 관세 환급을 받았다. 브라이언 올사브스키(Brian Olsavsky)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는 투자자 통화에서 특정 수입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 제한적 사례를 추적할 수 있다며 해당 고객에게 자동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베스트바이(Best Buy) 등은 환급금을 가격 경쟁력 강화나 고객 가치 제공에 쓰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향후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이미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이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 상원의원은 8월 7일 애플(Apple), 아마존, 나이키(Nike), 타깃(Target), 월마트 등에 서한을 보내 환급 규모와 소비자 환원 계획을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은 기업 회계와 소비자 권리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관세를 직접 납부했다면 환급 권리는 기업에 생기지만, 실제 비용은 가격 전가를 통해 소비자가 나눠 부담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 가격에는 관세뿐 아니라 물류비, 재고 비용, 환율, 할인 정책 등이 함께 반영된다. 개별 소비자가 특정 상품 가격에서 관세 부담분만 따로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대기업들이 대법원 판결 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았지만 소비자 환불 방식은 회사별로 엇갈렸다는 점은 앞서도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환급 규모보다 누가 관세를 냈고, 누가 환급 권리를 갖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한국 소비자에게도 이번 사안은 해외 직구와 글로벌 유통 가격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 배송사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구매했고 관세를 별도로 부담한 경우에는 배송사 환급 안내와 추적번호 확인 절차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 소매 가격에 포함된 관세 부담분은 개별 구매자가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