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조 유로 유로본드 발행 준비…러시아의 달러 복귀 가능성에 긴장 고조

유럽연합(EU)이 대규모 공동채권, 이른바 '유로본드(Eurobond)' 발행을 본격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알덴 비센 성에서 열린 EU 예비 정상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제안한 수조 유로 규모의 경제 부양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가 다수 포착됐다. 동시에 러시아가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브뤼셀의 지정학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드라기 플랜, 연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 구상

EU 경제의 핵심 진단은 명확하다. 유럽이 중국과 미국에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EU 핵심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쟁력 회복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상한 것이 드라기 플랜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간 연 8000억 유로(총 약 4조 유로)의 유로본드를 발행
• 조달 자금을 녹색기술, 인공지능(AI), 디지털 인프라, 군사 기술 등에 집중 투자
• 2030년까지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

이 규모는 EU GDP의 약 5%에 해당하며, 현 조건에서 회원국 전체 부채를 약 25%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이미 겪어본 '실험'…NextGenerationEU의 교훈

사실 유로본드의 전조는 이미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행된 NextGenerationEU 채권이 그것이다. 당시 7500억 유로가 조달됐으나, 시장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 결국 ECB가 상당 부분을 매입해야 했다. 자금은 주로 남유럽 복지 예산과 일부 녹색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될 경우, 결국 중앙은행이 최종 매수자 역할을 떠안는 구조적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일에 미치는 영향…재정 안정성의 종말?

독일 입장에서 유로본드 도입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현 정부의 재정 경로만으로도 공공부채가 연 5%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로본드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2030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110%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메르츠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유럽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독일 산업계를 압박하는 높은 탄소 부담금, 공급망 규제, 에너지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달러 복귀, 유럽에 지정학적 충격파

경제 문제에 더해 지정학적 변수도 급부상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크렘린 내부 메모에 따르면, 러시아가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의 대러 제재와 SWIFT 배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1급 지정학적 충격이 될 수 있다.

해당 메모에는 미러 간 에너지·원자재 협력, 달러 기반 금융 상품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 통합 등 양국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가 명시돼 있으며, 로이터통신도 워싱턴-모스크바 간 접촉 채널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EU는 더욱 고립되며, 특히 동유럽에서 이탈 경향이 가속화될 수 있다.

미·중·러 3강 구도 속 EU의 선택지

미국, 중국, 러시아 세 강대국이 각각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 전략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EU는 여전히 녹색 전환과 규제 강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브뤼셀이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전통적 '스윙 스테이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세 강대국 모두 EU와의 관계가 점점 경색되고 있다는 점은, 유럽의 외교적 운신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큰포스트 시각]

유로본드 대규모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며, 독일을 비롯한 재정 건전국의 신용 리스크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러시아-미국 간 경제적 재접근은 에너지 시장과 유로화 가치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서 유럽 비중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