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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공개하며, 1인 가구는 월 소득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급 기준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6조2천억 원을 책정했고, 이 중 4조8천억 원을 사용해 약 3천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거주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이미 준비돼 있어 4월 말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5월 지급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원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소득 하위 70% 수준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며 중산층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계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게다가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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